세입자 찾기 별따기… 전세값 깎는 집주인들

인천·경기지역에서 보증금을 낮춰 전세 계약을 갱신한 비율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세 갱신 계약의 47.6%(893건 중 425건)가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낮춰서 재계약한 비율이 143건으로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전셋값이...

한달수 2023-11-06

인천, 작년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률 '하락 곡선'

인천 지역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지난해 4분기 들어 낮아졌다.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갱신권을 쓰지 않고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인천 지역 갱신 계약은 1천25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례는 347건으로, 전체 갱신 계약의 27.6%에...

한달수 2023-01-15

10건중 3건뿐… 경기도 주택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급감

기존 계약 유지 권한인 '계약갱신청구권'전세가격 하락 여파에 사용 안하는 경우 늘어'22년 11월 갱신계약 36.1%만 갱신권 사용전세 가격 하락 여파 때문일까. 경기도 주택 임대차거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줄어들었다. 경기 침체에 주택 매매 가격은 물론 전세 가격까지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에 전세 수요가 줄...

윤혜경 2023-01-01

임대차 2법 통과후 손배 분쟁 급증… 홍기원 의원 "갱신거절 악용 늘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2020년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이 통과된 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홍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내역에 따르...

김연태 2022-09-25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까지 과태료 없어

정부가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6월 1일 본격 시행 예정이었으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계도 기간을 연장(5월19일자 2면 보도=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연장될듯…종료 혼란 최소화, 국토부 검토)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

윤혜경 2022-05-26

집주인도 중개사도 헷갈리는 '전·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가 지난해 하반기 계약한 것도 포함되나요?" 17일 방문한 수원지역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이곳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6월1일)을 보름 남짓 앞두고 혼선이 없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반문했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로 종료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

윤혜경 2022-05-17

2023-11-07 13면

세입자 찾기 별따기… 전세값 깎는 집주인들

인천·경기 보증금 갱신 급증

2023-01-16 13면

인천, 작년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률 '하락 곡선'

2022-05-18 02면

집주인도 중개사도 헷갈리는 '전·월세 신고'

'1년 계도 유예' 내달부터 과태료

2022-05-04 12면

“임대차 3법 폐지” 외친 윤석열 정부… 주택 전·월세시장 재편에 집중

2022-03-30 12면

임대차 3법 손질하는 인수위… 임차인 '보증금 오를까' 시름

2021-08-05 06면

상가 계약 갱신 임시 특례 끝나자마자 '올 게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