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이 월 1610만원 임대소득… '금수저 미성년자' 17명

인천에 건물을 보유한 일명 '금수저' 미성년자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만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 8월 기준 인천지역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69명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집계됐다. 이 중 24.6%인 17명은 부동산...

김주엽 2021-10-25

안성 농가주택서 70대 건물주 흉기 살해한 세입자 체포

안성시의 한 농가주택에서 70대 건물주를 흉기 살해한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안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7시 사이 창고 형태 농가주택에서 건물주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B씨는 세입 관계로 임대료 문제를 놓고 다...

민웅기;손성배 2020-11-03

골목상권 생활방역 유도… 착한건물주에 세금 감면

연수구, 상인회 등과 긴급회의 업소당 50만원씩 선착순 지원인천 연수구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방역 지원에 나서고,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연수구는 최근 지역 식품·공중위생단체와 음식문화시범거리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상권 경기회복 긴급회의'를 열고, 생활방역 실천을 위한 긴급 지원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

박경호 2020-05-10

건물주 갑질 못 막아… '구멍난 방패' 임대차조정위

'임차인 분쟁' 중재 목적 6곳 설치피신청인 동의없이 '조정시작' 불가개시율 31% 추락… 법 개정 '시급'코로나19 사태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퍼지고 있는데도 임차인을 상대로 한 일부 건물주의 갑질 논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임대·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여진 2020-04-19

'착한 건물주' 인천시 통큰 세금 감면

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의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 인천시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넘게 내렸거나 인하하기로 계약한 건물주의 재산세 등을 최대 5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다르다.감면 대상은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

윤설아 2020-04-06

이 시국에 '임대료 인상'… 벼랑끝 소상공인

코로나 사태 매출 급감 '이중고''전전세' 편의점주 협상도 못해"예외적 경우 감액청구권 보장"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건물주로부터 오히려 임대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특히, 편의점 점주의 경우 일부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전전세 방식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 임대료 협상에 나...

이여진 2020-04-06

2021-10-26 06면

인천 중학생이 월 1610만원 임대소득… '금수저 미성년자'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