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 했으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할 책임이 없었다”며 “시공을 주도하거나 공사를 총괄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도급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

변민철 2024-11-16

광명초 현장 해고노동자 “공사현장 불법·부실운영 진상조사 촉구”

... 빼돌리기 의혹에… 시공사·교육지원청 “사용 못하는 것, 불법 없어”)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건설노동자들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15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 부실운영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해고된 노동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철근 빼돌리기, 불법하도급, 불법고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

한규준 2024-11-15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

변민철 2024-11-14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모국어 활용 강화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용욱(파주3·사진) 의원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이용욱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에 관한 ... 노동자 관련 사안이 이관됐지만, 그럼에도 긴밀한 협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건설업 일용직 기초안전교육 4시간이 의무교육인데, 한국어로만 진행된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냥 ...

고건 2024-11-13

[인터뷰]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 있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중부청은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자재비·임차비 등의 금액과 구별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원청에서 최종 확인하는 제도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니고 있어 체불이 발생해도 빠른 해결이 ...

송윤지 2024-11-12

광명초 증축공사 철근 빼돌리기 의혹에… 시공사·교육지원청 “사용 못하는 것, 불법 없어”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의 건설노동자 60명이 불법해고를 당했다고 반발해 논란인 가운데, 해당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철근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경찰서는 '광명초등학교 ... 조성공사 현장의 불법·부실 운영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정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하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해고되는 일이 ...

한규준 2024-11-12

2024-11-15 04면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24-11-14 03면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모국어 활용 강화 필요”

[행감 인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2024-11-12 10면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 확대… 시행 사업장 우대도 구상중”

[인터뷰]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2024-11-11 08면

화성시, 내년도 예산안 3조5027억원 편성

2024-11-08 14면

[with+] 로켓의 속도를 포기하면

2024-11-04 06면

중부고용청, 체불 37곳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