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공사 하도급…고용노동부 근로감독서 위반사항 3만6천여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하는 등 3만6천여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만1천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3만6천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만9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체불(7천39건), 임금명세서 ...

변민철 2024-07-31

시너봉투 던지며 '공사대금 달라'…건설업자 협박한 40대男 벌금형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설업자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10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부천시에 있는 건설업자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돈을 주지 않을 거면 죽어야지"라고 말한 뒤 4ℓ 시너 등...

김태양 2021-05-05

"공사대금 내놔" 건설업자 협박한 40대 남성 벌금형 선고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설업자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부천시에 있는 건설업자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돈을 주지 않을 거면 죽어야지"라고 말한 뒤 4ℓ 시너...

김태양 2021-05-05

[경인정가]신창현, 수뢰업자 처벌근거 '건설공사 부정청탁 금지 4법' 제출

신창현(의왕·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물을 주고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업자의 처벌 근거를 담은 '건설공사 부정청탁금지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4법 개정안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의 부정청탁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한 '전기공사업법', '정...

김연태 2019-11-10

"건설업자 아닙니다, 건설사업자로 불러주세요"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자'로 표기돼 있던 법정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그간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종사자를 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해왔다.협회는 건설사업자로 공식 명칭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

연합뉴스 2019-10-30

전국건설기계사업자협의회 군정 규탄… 양평군 '공사대금 체불' 해소 촉구

(사)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양평군지회(지회장·차인규, 이하 군 지회)가 1일 양평군청 앞 도로에서 '국민과 함께 살기 위한 투쟁' 건설기계 회원들의 고충과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불투명한 군정·의정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집회에는 군 지회 회원들과 서울·수원·화성 등 시·군 연합회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 관내 관급공사에 타 지역 자...

오경택 2019-07-01

2021-05-06 06면

시너봉투 던지며 '공사대금 달라'…건설업자 협박한 40대男 벌금형

2019-11-11 05면

[경인정가]신창현, 수뢰업자 처벌근거 '건설공사 부정청탁 금지 4법' 제출

2019-07-02 08면

전국건설기계사업자협의회 군정 규탄… 양평군 '공사대금 체불' 해소 촉구

2018-05-23 04면

[6·13 현장에서]우석제 시장 예비후보 “적극 검토”… 안성 건설업자들과 간담회 '애로청취'

2018-04-13 06면

이청연 前 교육감에 뇌물건넨 건설업자 징역형

인천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12-22 19면

이우현 의원에 뇌물 청탁 건설업자 구속기소… 검찰, 회기종료후 이의원 구속영장청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