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 구제 법안(2021년 8월9일자 7면 보도=근생빌라 입주민 구제 법안, 국회서 '하세월')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계약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미처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통보받아 억울하다고 주장한다.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 중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갑) 의원이...
김순기;이시은 2022-02-02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43번 국도변의 농축산업용 창고들이 의류 매장으로 무단 사용된다는 지적(2015년 12월 16일 23면 보도=과태료 물어도 임대수익 '짭짤'… 축사 '의류매장 둔갑' 배짱영업)에도 불법 용도변경이 끊이질 않고 있다.지난 6일 오전 찾은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자안 입구 삼거리에 있는 한 의류 매장. 해당 건물이 들어선 주소는 건축...
김태성;신현정 2021-08-08
불법행위가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내려지고 일부 철거까지 이뤄진 천진암박물관(6월11일자 6면 보도=광주시 이행강제금 76%가 '천진암'… 수원교구 "재부과 부당", 1심 패소)에 수십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집행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올 초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수급신고센터에 ''천진암박물관 건립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이윤희 2021-06-22
경기 대학가·산단 등, 사회초년생·취약층 '저렴한 방 수요' 높아국토부 공문·지자체 인력 편성에도 부동산업계 "성과 어려울 것"경기도에서 횡행하는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방쪼개기) 단속을 위해 정부까지 나섰지만, 처벌인 이행강제금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데다가 저렴한 방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회 초년생이나 소외계층의 사회적 지위가 개선되지 않는...
황준성;강기정 2020-02-10
신축반대위 고강도 활동 40곳 적발"외지서 밀려온 기업형이 문제인데영세한 원주민들만 피해" 거센 반발 '주민 싸움' 우려에 위원장 사퇴까지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남양호(장안뜰)에 난립된 축사(5월 28일자 1면 보도) 신축에 반대하는 '장안면 축사 신축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전유원)'의 강도 높은 환경감시 활동이 '농-축 갈등'으로 ...
김학석 2019-12-16
"GB내 건물 이행강제금 유예를" 3기 남양주·하남등에 협조 공문주민들 관련요구 거센 곳만 보내특별단속했던 경기도와 '엇박자'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로 묶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신도시 개발지로 묶였다는 이유로 불법을 눈감아주는...
강기정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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