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복구된 것이 아니며 다소 과장된 표현...
이시은;유혜연 2022-09-10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한 데 대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권순정 2022-05-0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수사권 분리가 3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며 일단락됐다. 직전 회기(4월30일)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후 후속 입법이다. 이날 민주당은 정의당도 우려를 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일방 표결 처리한 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도 의결했다. 이번 397회 임시회도 단 하루 짜리 회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찬반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전격 제안했다.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도, 원내 의석수 열세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도 어려운 사면초가 상황에서 꺼낸 맞불 전략으로 해석된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이 ...
정의종;김연태 2022-04-27
여야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새벽 시간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강행을 강하게 규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며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자정, 민주당은 법사위를 일방...
김연태 2022-04-27
윤석열 당선인의 '헌법 수호' 언급으로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합의안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기존 합의안을 강행 추진했다. 민주당은 26일 의총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으로 여야 합의가 파기되는 것을 규탄했다. 또 단독으로 여야 합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의결했다. 국회의장이 주...
권순정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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