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8일부터 시행 예정형사7부 '공판부 전환' 가결'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1월 15일자 2면 보도)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박경호 2020-01-21
검찰이 10일 직접수사 축소와 전문공보관 도입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10일 대검찰청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
손성배 2019-10-10
취임 한달째… 개혁 추진안 내놔기록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도가족수사엔 "제가 감당해야할 것"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손성배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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