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4일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부서의 축소·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위원회는 이날 제2차회의를 열고 1호 권고안으로 내놓은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위원회...
이상은 2019-10-05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섰다.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조 ...
손원태 2019-09-11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행정 경찰 분리, 수사권 일부 조정, 직접수사 축소, 안보수사처 신설 등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놨다.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개혁의 기본방침을 ▲과거 적폐의 철...
김순기 2018-01-14
정부가 14일 전방위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
연합뉴스 2018-01-14
2018-01-15 01면
靑, 검·경·국정원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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