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 우선될 수밖에 없어 설립 목적이 훼손된다. 관할구역 외 지역 개발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도 해당 개발지역 주민에게 재투자 되지 않고 외부 유출될 우려가 크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 수요가 큰 지역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도하면 된다. 반면에 그린벨트 외에 사실상 신규 개발수요가 없는 SH는 ...

경인일보 2024-11-14

전국 첫 국가시범 지구사업,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11월 준공

전국 최초 국가시범 지구사업으로 추진된 고양성사 혁신지구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 지구사업'이 이달 중 준공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의 지구단위 개발을 통해 쇠퇴한 지역에 주거와 공공·상업·일자리·생활SOC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

이영선 2024-11-14

3기 신도시 개발, 서울주택공사 참여하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반복해 제기하는 등 타 지역으로 사업을 ... 제기하며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최근 정부가 3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고양·의왕·의정부의 공공택지사업 역시 눈독들일 가능성도 있다. SH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발표 직후 '환영한다'는 ...

고건 2024-11-13

[사설] 행정 리스크에 발목 잡힌 고양시 도시개발사업들

... 그래야 한다면 방식은 설득과 협의여야 맞다. 인허가권으로 개발계획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 사이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양시장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와 맺은 기본협약을 백지화하자 ... 막혔다.최근 사업이 취소된 고양시 K-컬처밸리에 이어 바로 옆 부지에 방송시설과 3천780세대의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 '고양방송영상밸리'사업도 GH와 고양시 간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사진은 ...

경인일보 2024-11-12

백경현 구리시장, 도 정책간담회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

구리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조하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평2지구는 ...

하지은 2024-11-12

[경인 WIDE] 문화재 지키려다 '삭아가는' 안양 석수동 일대

... 주변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 편집자주오래된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선 마을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주민 대부분 70대가 넘는 노인들이었고, 마을 내엔 ... 못하고 2년 만에 무산됐다. 좁은 면적에 빌라 등이 밀집한 데다 건물을 높일 수 없다 보니 사업성이 터무니 없이 낮았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 9월30일 안양도시공사에 '공공재개발사업'을 ...

박상일 2024-11-10

2024-11-15 15면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2024-11-14 01면

“서울주택공사만을 위한 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2024-11-13 19면

[사설] 행정 리스크에 발목 잡힌 고양시 도시개발사업들

2024-11-11 01면

문화재 지키려… '삭아가는' 우리 동네

[경인 WIDE] 역사에 묶인 마을

2024-11-08 02면

위례~과천 광역철도 '청신호'… 'ㅗ자 노선' 민자적격성 통과

2024-11-07 08면

용인~광주고속화도로에 성남 분당 서현로 교통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