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평택시와 청북읍 주민들이 법적 분쟁을 벌였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에 따른 주민(원고) 최종 승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
김종호 2024-06-07
... 지자체 등으로 옮겨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수년간 무섭게 치솟은 땅값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주민 기피시설로 꼽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규 허가를 꺼리고 있어서다. 평택시, ... 반려되자 해당 사업자가 지난 2020년 5월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평택시가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평택시 관계자는 "소음, 분진이 ...
김준석 2022-08-03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을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키로 한 정부의 결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지난 2015년 행자부가 결정 공고한 ... 전경. 2021.2.4 /경인일보DB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분쟁에서 평택시가 최종 승소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오른쪽 네번째) 등이 ...
민웅기 2021-02-04
대법원이 4일 평택·당진항(평택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경기도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당진항 공동 해양 공간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평택항 전경. /경인일보DB
...진시 '관할권 취소 訴' 대법 기각"당진·아산 연륙교 건설해야 연결"소송 종지부… 경기도 영역 늘어나대법원이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경기도와 평택시의 손을 ...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
경기도와 평택시, 충남 당진시가 평택항 매립지 경계 분쟁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열리기로 한 대법원 최종 선고 기일이 연기되면서 양 지자체에 상당한 ... 신생매립지는 행안부 장관 결정에 의해 자치권이 형성된다는 것이 소송 각하의 주요 내용이었다. 사실상 평택시의 승소였다.2020년 11월 11일. 대법원 현장 검증이 실시 됐으며 2차 변론은 같은 해 ...
김종호 2021-01-16
2022-08-04 01면
기피시설 인식· 높은 주변 땅값… 옮길 곳 없는 '민간 소각장'
2020-07-17 02면
2020-05-04 03면
2017-11-29 02면
2017-07-24 13면
2017-03-20 20면
평택-당진시 매립지 관할권 법적공방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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