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소송 패소 왜?]법원 "파산도 적법 실시협약 해지 사유… 지급 근거"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낸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에서 패소(10월 17일자 4면 보도)한 데에는 법원이 '파산도 적법한 실시협약 해지 사유이며, 해지 시 지급금의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17일 의정부경전철의 출자사와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소송의 1심 판결문에 따...

김도란 2019-10-17

경전철 국제중재판정 패소한 용인시 시행사의 수백억 소송비도 부담할판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국제중재판정에서 패소한 경기도 용인시가 소송 상대방인 사업시행사의 수백억원대 소송비용도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주)용인경전철의 국제중재판정 소송을 맡았던 K법무법인이 이달 초 국제중재법원에 102억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말께 청구 금액에 ...

홍정표 2012-10-18

2019-10-18 04면

[의정부시 경전철소송 패소 왜?]법원 “파산도 적법 실시협약 해지 사유… 지급 근거”

무분별 민자사업의 위험성 경종

2012-10-19 02면

경전철 국제중재판정 패소한 용인시 시행사의 수백억 소송비도 부담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