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보행자에 '빵빵' 이제 범칙금 4만원

골목길 등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이를 골자로 최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알지 못했다.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김은란(57)씨는 검은색 승용차가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자 함께 길을 걷던 지인의 팔을 잡아당겼다. 김씨 ...

한달수 2022-04-24

행안부, 보행안전법 등 개정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방침

경기도 내 1곳에 불과(2021년 8월 27일 1면 보도)했던 '보행자 우선도로'가 확대될 전망이다.10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돼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

신현정 2022-01-10

경찰 부실대응 논란에 '고개 드는 보디캠'

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면서 경찰관들이 출동 현장에서 촬영하는 소형 카메라 '보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잉 대응 논란을 막고 관련 증거도 저장할 수 있어 경찰 공무집행 절차의 적법성 시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

한달수 2021-12-09

30년만에 '지방' 떼고 '인천광역시 경찰청'

자치·분권 강조 내년부터 새 명칭공공안전·수사·자치경찰부 개편수사심사담당관·광역수사대 신설인천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 빠진다. 최근 개정된 경찰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인천광역시 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30일 밝혔다.자치와 분권을 강조할 수 있도록 경찰청(국가경찰)의 하위 개념으로 쓰이던 '지방'을...

이현준 2020-12-30

'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찰 고위직 정원 늘어난다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경찰 고위직 정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15일 행정안전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된다.사실상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면서 현재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계급, 약 12만5천명인 경찰관 총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

김영래 2020-12-15

8부 능선 넘었다…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안 '나란히 통과'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3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염원이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

김연태 2020-12-03

2021-12-10 04면

경찰 부실대응 논란에 '고개 드는 보디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