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범죄, 민간경찰로… 민주당 김진표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1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형법상 범죄를 인지한 경우 민간 경찰로 이첩하게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법안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군무 이탈, 항명, 군용시설...

이성철 2021-07-01

'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찰 고위직 정원 늘어난다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경찰 고위직 정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15일 행정안전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된다.사실상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면서 현재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계급, 약 12만5천명인 경찰관 총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

김영래 2020-12-15

8부 능선 넘었다…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안 '나란히 통과'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3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염원이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

김연태 2020-12-03

'분권 염원' 드디어…지방자치·경찰법 전부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특례시 부여, 수도권 집중·지방소멸-경찰제, 토속권력에 예속 우려"의결 전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9일 본회의 최종 통과만 남겨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3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

김연태 2020-12-03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통과

특례시 부여 등 마라톤 협상·의결警 조직 국가-자치 분리도 합의전체회의 통과땐 9일 본회의 표결수십 년간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로 논란을 거듭해 온 '지방자치와 분권'이 헌 옷을 벗고 올해 내 새로운 시대상을 맞게 됐다.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2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

정의종;김연태 2020-12-02

경기남부청 공무원직장협 회장단 "경찰법 등 전부개정안 반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입법 예고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22일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법 개정 움직임은 국민과 현장 경찰관 등 관련 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이원근 2020-09-22

2020-12-04 03면

'분권 염원' 드디어…지방자치·경찰법 전부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2020-12-03 01면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한 걸음 내디딘 지방자치·분권, 32년만에 '새 시대' 열린다

2016-12-28 04면

[경인정가]표창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담당' 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