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탓이다. 섬 지역이 많은 인천 특성상 원정 재판에 최대 이틀이 소요되기도 한다.인천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다. 당시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공론화가 이뤄졌고 선거철이 맞물려 정치권도 관심을 갖...
조경욱 2024-09-25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한 의정부지법 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검토단계에서 지지부진하다. 28일 대법원과 시 등에 따르면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경기북부 주민 15만명의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그러나 법원행정처는 1년 ...
김도란 2021-10-28
소속판사 2명 격리 공판 일부 연기인천지법 직원도 '양성' 판정받아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소속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인천지법은 지난 4일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소속 A판사와 인천지법 직원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인천지법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판사...
김태양 2021-04-05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 15만명의 서명부를 10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 주민들은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시장은 "현재 의정부시를 비롯 경기북부 및 철원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
김도란 2020-11-10
"의정부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성과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겠습니다. 2022년 남양주지원 개원시기에 맞춰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10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경기북부 주민 15만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등과 만나 이...
경기북부권 원외재판부 추진에고양·파주 '인천고법 관할' 상반지역법조계 큰그림 차질 불가피유치 운동 '새로운 구상' 목소리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이 확정되면서 다음 단계인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도 인천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하지만 경기도 북부권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운동과 맞물리면서, 인천과 인근 도시를 묶는 인천고법 신설 방안을...
박경호 2020-03-08
2024-09-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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