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미리보기]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추석 면제' 부당"

고속도로 통행료를 650여만원이나 미납한 이에게 추석명절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혜택을 똑같이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을·사진) 의원이 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 통행료 면제 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18일사이 상습미납자 상위 100명 중 25명이 고속도로를 이용, 132회 면제혜택을 받았다. 올해 ...

권순정 2024-10-01

운영비 보전받는 민자고속도로, 22년간 혈세 5조 삼켰다

... 전국에 있는 민자도로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요금 미인상 보조금, 명절 통행료 면제 등도 정부 재원이 별도로 투입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고속도로에 476억원이 지원됐다. 향후에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정부는 명절 통행료 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지나는 빈 택시에 ...

김태성 2024-09-19

화성시, 추석연휴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한다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

김학석 2024-09-11

명절마다 고속도로 무료… 혈세로 생색내는 정치권

... 나오고 있다. → 그래프 참조도공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시행되면서 올 설 연휴까지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5천423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2020년 추석 연휴부터 ... 0.31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신동희 가천대 행정학 박사는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은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전 세계 국가 중 한국과 중국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이라며 ...

문성호 2024-09-10

경기도, 일산대교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 결정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79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각각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

이영지 2024-09-10

전국 소방서 '전기차 전용장비' 확충… 소화덮개 등 전면보유

... 보유토록 할 방침이다. 예산 문제로 우선 전국 119안전센터에 질식 소화덮개를 보완하며 추후 이동식 소화수조 확충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당정은 고위협의회에 따라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할인, '티메프 사태' 피해 대출 금리 인하, 76주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등 민생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

신지영 2024-08-26

2024-10-02 04면

[2024 국감 미리보기]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추석 면제' 부당”

2024-09-20 02면

운영비 보전받는 민자고속도로, 22년간 혈세 5조 삼켰다

2024-09-11 01면

명절마다 고속도로 무료… 혈세로 생색내는 정치권

2024-08-27 02면

전국 소방서 '전기차 전용장비' 확충

질식 소화덮개·이동식 소화수조·상향식 방사장치 등 전면 보유

2024-08-26 04면

소상인·중소기업에 40조 이상 자금·성수품 17만t 공급

당정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논의

2024-02-07 02면

9일 오전·11일 오후 '정체 극심'… 내일부터 '설명절 교통대책기간'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