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부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직급에 관계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등록해야 하는 지자체·공공기관 직원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고 한다. LH 투기 이후 공공부문의 직무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대책 차원이라고는 하나 일선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우선 관련 ...
경인일보 2021-10-19
재산공개 대상인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선택적' 재산공개로 투기 감시의 목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9월16일자 1·3면 보도=[허점 많은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가족재산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린다)을 받은데 이어,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장 역시 상당수 가족들의 재산에 대해 고지거부를 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가족들이 부동산...
김성주 2021-09-23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올해 재산변동내역 신고시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국회의원 290명의 2015년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39.7%인 115명이 부모와 자녀, 손자·손녀 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19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의원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 거부율은 매년 3...
연합뉴스 2016-03-25
경찰관이 음주운전자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채혈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아도 강요가 없었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53)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일 자정께 인천 부개동의 한 도로에서...
김민재 2014-07-02
경기도·인천시 등 지방행정 공무원들에 비해 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친족 재산고지 거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적으로 감독기관이나 사정기관 등 이른바 권한을 가진 기관 공무원들의 고지 거부 비율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6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재산등록 고지거부 현황...
김순기 2013-06-07
[경인일보=고양/김재영기자]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허위 증언을 했더라도 재판장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서영효 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하모(3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으로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뒤 증인신문을...
김재영 2010-01-21
2021-10-19 19면
2014-07-02 23면
2013-06-07 02면
2010-01-21 23면
2009-03-30 01면
2008-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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