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 정부 공공매입 중단·가격 인상에도 RPC '울상'

정부가 올해 쌀값이 안정화됐다며 시장격리(공공매입)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가의 한숨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376만t) 대비 2.1% 감소한 368만t으로 전망된다. 올해 재배면적(70만8천㏊)이 지난해보...

김동한 2023-10-18

광주 자연수로 임의변경 방치… 市, 공공사업목적 매입 드러나

광주시의 자연 구거(수로) 임의변경 방치 논란(9월7일자 8면 보도=광주시, 자연수로 임의변경 10년넘게 방치 '안일 행정')과 관련, 현재 자연 구거가 조성돼 있는 목현동 시유지(249-12번지)는 시가 공공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광주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지난 1996년 12월 당시 광주군(현 광주시)은 '광주군민건강타운' ...

이종우 2022-09-07

광명시, 5년 동안 공공매입 등 302호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 본격 추진

광명시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공공매입 등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14일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 등 광명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의 신규 개발사업을 담은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날 광명시의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도시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해당 조례에 따라...

이귀덕;문성호 2022-02-14

"매입보류 애관극장, 인천시가 결단해야"

인천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극장 계보를 잇는 중구 애관극장의 공공 매입 판단을 보류한 가운데 매입 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애관극장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애관극장 공공 매입 등을 인천시에 권고했으나, 인천시는 극장 가치 평가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한 학술 연구용역을 마친 이후 아직 매입 여부를 ...

박경호 2022-02-06

애관극장 공공매입 '타산지석'… 시민공감 활용 방향성 세워라

인천시가 우리나라 최초 실내극장의 계보를 잇는 중구 '애관극장'을 매입해 활용하려면,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활용 방안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이슈 브리프 2021년 제11호 '애관극장의 현안과 활용 방향' 보고서를 통해 대전시, 제주도, 경기도 ...

박경호 2021-09-27

똑같은 '재건축 매입 공공임대'…양도세 부과는 제각각

계약서 '공공건설임대' 명시 비과세명시 안된 수원 A아파트 부과 고지주택유형 표기 따라 '불합리' 발생'똑같은 재건축매입임대인데, A아파트 양도세 부과·B아파트는 양도세 미부과'.재건축매입임대 형식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해오다 분양전환을 한 이후 주택을 매도한 일부 주민들이 양도세를 내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2020년 10월28일자 1면 보도=수원 ...

신지영 2021-04-06

2021-09-28 01면

애관극장 공공매입 '타산지석'… 시민공감 활용 방향성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