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수해 대비 생명·재산 보호…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조례 입법화

의왕시가 지난 7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같은 수해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새 조례를 입법화한다.시는 7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목적 및 정의를 비롯해 침수 피해 건축물에 시설 설치 예산 지원 등을 담은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

송수은 2022-11-07

"정신질환자 출입 제한" 껍데기만 남은 공공시설 조례

경기도 일부 시·군이 정신 질환자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정신 질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13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 조례'는 술에 취한 사람,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등과 함께 정신 질환자를 관람 금지 ...

배재흥 2022-04-13

과천시설관리공단 연내 '도시공사 전환' 추진

과천시가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을 개발형 사업과 시설관리형 사업이 모두 가능한 복합형 도시공사로의 전환을 추진한다.시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10월 말 입법 예고했으며, 19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시는 현금 50억원을 출자해 연내에 도시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우선 12월 초 시의회 2019년 제2차 정례회에 ...

이석철;최규원 2019-11-17

인천시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시작… 34건 심의·의결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등 검토17~21일 시장·교육감에 시정 질의인천시의회가 8일부터 22일까지 제257회 임시회를 열어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의회는 이 기간 인천시가 제출한 900억원 규모의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900...

김민재 2019-10-07

2022-11-08 05면

의왕시, 수해 대비 생명·재산 보호…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조례 입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