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남시 공무원 극단선택' 수사기관 구속영장청구 고려를

지난달 하남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 현재 유족은 민원인을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하남시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민원인에 의해 자살하게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인터넷(시청 홈페이지·국민신문고), 전화, 메일, 컴퓨터, 휴대전화, 회의록 등을 조사해 민원의 유형·내용·횟수를 파악해야 한다. 최근 대전교육청...

김기윤 2023-10-05

여자 초등생 추행한 경기도청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여자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김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

김산 2023-05-19

'김혜경씨 법카 의혹' 핵심 배씨 구속영장 기각… 공무원 2명 입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계양을) 의원의 아내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

배재흥;김준석 2022-08-31

경찰, '부동산 투기 혐의' 군포시청 공무원과 지인 구속영장 신청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포시 공무원과 지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8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군포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둔대동 2개 필지(2천235㎡)를 지인과 함께 14억8천만원에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

이원근 2021-04-28

'구속영장 기각' 미공개 정보로 투기 혐의 중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시세차...

김주엽 2021-04-20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투기 의혹 제기된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구청 팀장급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

김태양 2021-04-15

2023-10-06 30면

[기고] '하남시 공무원 극단선택' 수사기관 구속영장청구 고려를

2021-04-13 06면

가족명의로 송월동일대 투기 의혹…警, 팀장급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2021-04-08 07면

포천시 공무원 부부, 검찰 송치…檢, LH 직원 등 구속영장 청구

2021-04-05 07면

경찰, '투기 의혹' 前 경기도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2021-03-26 05면

검찰, 포천공무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반려'

일부사항 사실확인 경찰에 요청

2021-03-25 07면

경기북부경찰청, 포천공무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첫 사례

임의처분 못하게 '몰수보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