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

과도한 경우 각 기관 심의회 판단동일사안 타기관서 이송때도 가능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0월23일자 7면 보도=[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한 데 이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 공무원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

김우성 2024-10-31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민원 내용에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6월14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김포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10-23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정보공개폭탄 악성민원' 뇌관 제거한다…관련법 입법예고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1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통화 중단·직접고발 의무, 법률에 담는다

정부, 민원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악성민원의 구체적인 유형별 대응방안을 법률에 담아낸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선 지 4개월 만인데, 폭언·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일선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22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황성규;김우성 2024-07-23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전국 악성민원인 2천784명…'좌표찍기'도 180여명

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지는 등 공직사회에서 '악성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폭언·협박 등을 서슴지 않는 악성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천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 등을 대상으로 진...

조수현 2024-07-02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확 바뀐다… 승진조건 등 개선

행정안전부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중 각종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관련기사 6월14일자 10면='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6-25

2024-04-26 13면

경인일보 김우성·조수현·변민철 '이달의기자상'… “공무원 사망사건·악성민원 집중 취재한 결과”

2024-04-02 07면

'김포 사망 공무원' 악성 민원… 당직실 '전화 욕설' 3명 특정

2024-03-29 05면

김포공무원 사망… 인천도 악성민원 처방 나선다

2024-03-11 02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정부 '악성민원 TF' 첫 가동… 기대보다 우려

2023-11-21 08면

하남 공무원 사망… 각계 대책 마련 촉구

2023-11-08 08면

'하남공무원 사망' 의혹 당사자 입장문에 '전공노 반박'

“부실 조사로 치부… 진료기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