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 공유' 노동계까지 반대… 법 개정도 '지지부진'

→ 1면(근로 감독 중과부적인데… 경기도에 권한 못 준다는 정부)서 계속 ■ 통일성·전문성 부족경기도의 권한 공유 요구는 노동계의 반대에도 직면했다. 이는 지자체가 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충분한 역량을 가졌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에 가깝다.한국노총은 지난 5월 '근로감독 기능 지방정부 이양 논의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

배재흥;손성배 2021-08-02

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 노동자·경영자 모두 "반대"

이재명 '이양' 아닌 '공유' 주장 불구한국노총 "해결책 안돼"… '이양' 해석경총도 "일관성 훼손 현장 혼란만"李지사 "돈 때문에 생명파괴 안된다"경기도가 수년간 정부에 촉구해온 근로감독권의 지방자치단체 '공유' 방안에 대해 찬반이 거세게 맞부딪히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을 보탰지만,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물론...

김성주 2021-05-16

"불법 공유경제 '타다' 반대" 개인택시기사, 청와대 시위

개인택시기사들이 타다 등 공유경제 기업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타다, 카풀, 쏘카 등 문제를 청와대가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하지만 1인 승객만 탑승하기 때문에 관련법과 무관...

디지털뉴스부 2019-05-09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파업, 차량공유업계는 '공짜·할인'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파업에 나선 20일 카카오를 비롯한 승차공유 업계가 마케팅을 강화했다. 택시업계의 주된 반발 대상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카풀 이용자 모두에게 3만원 쿠폰을 줬다. 올해 연말까지 1회 한정으로 쓸 수 있다.카카오 카풀은 아직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베타서비스 단계지만, 이용 대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다만, 택시 업계...

디지털뉴스부 2018-12-20

'카풀 반대' 택시파업에 카카오 등 차량공유업계 '공짜·할인'

택시 업계가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파업에 나선 가운데 카카오를 비롯한 승차공유 업계가 이 틈을 노려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20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 업계의 주된 반발 대상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하루 카풀 운전자에게 최대 1만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이는 최근 5만명을 돌파한 카카오 카풀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운행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풀이...

이상훈 2018-12-20

"사랑하니까 반대합니다" 공유,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 참여… 얼굴만큼 마음도 훈훈

배우 공유가 '동물실험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공유는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열린 국내 동물 실험 전면 금지를 주제로 한 더바디샵의 캠페인 '#사랑하니까 반대합니다'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몰려 공유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공유는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강효선 2017-04-12

2021-08-03 03면

[방치할 수 없는 비극 '산업재해'·(中)] '지자체 권한 공유' 노동계까지 반대… 법 개정도 '지지부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지자체

2021-05-17 02면

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 노동자·경영자 모두 “반대”

1997-05-12 01면

복합火電 공유수면 매립 市반대 묵살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