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공익신고자 2명 5886만원 준다

경기도, 귀속 과징금 30% 보상불법 하도급 이어 역대 두번째경기도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 2명에게 5천886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경기도는 25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신고자 2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연 매출 수백억원 규모의 A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초 A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고건 2024-09-26

경찰 '김혜경씨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도 소환조사

경찰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계양을) 국회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불러 조사(8월3일 인터넷 보도=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인물 경찰 소환 조사)한 데 이어, 4일 '법카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소환해 조사했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재흥 2022-08-04

법원 '삼우씨엠 비위 의혹 제보 공익신고자 보호 계속' 판결

삼우씨엠, 권익위에 '취소' 소송경영권 분쟁 주장… 법원, 기각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 10일자 9면 보도=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삼우씨엠 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

손성배 2021-01-03

삼우씨엠 공익신고자 보호취소 청구 기각…"권익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10일자 9면 보도=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삼우씨엠 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

손성배 2021-01-03

수년째 불이익…나노기술원 공익신고자 '보호 못 받는다'

권익위 "고발내용 공익신고 맞고 인사조치 '불이익 해당' 되지만특별조사등 인과관계 없어 보인다" 결정… 향후 '추가조치' 우려적폐행위·부실업무 등을 내부 고발한 이유로 수년째 불이익(5월8일자 1면=한국나노기술원, 관리비 문제 공익제보자 '돌연 보직 해제')·(6월22일자 1면='보복인사 의혹' 나노기술원… 공익제보자 업무 '위탁' 절...

김준석 2020-12-13

[토론합시다-보호받지 못한 공익신고자]눈앞에 불합리·부조리…당신도 용기내 맞서겠습니까

나노기술원 입주업체 관리비 '과다'개선요구 묵살되자 과기부에 알려현장조사 거쳐 정산원칙 마련됐지만의인은 보직해제에 검찰고발 당해극단적 선택 시도할만큼 고통 받아여러분은 학교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모른 척 눈을 감나요, 아니면 잘못된 일을 짚고 바로 잡는데 앞장서나요.우리가 배운 '도덕'의 관점에선 쉽게 선택할 수...

공지영 2020-10-25

2024-09-26 03면

식품위생법 공익신고자 2명 5886만원 준다

2022-08-05 05면

警 '김혜경씨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도 소환조사

2021-01-04 07면

'삼우씨엠 공익신고자' 보호 계속

2020-12-14 12면

수년째 불이익…나노기술원 공익신고자 '보호 못 받는다'

2020-10-23 05면

공익신고자 4차례나 '보호요청' 사실상 방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기술원 사건' 국정감사서 비판

2020-10-22 07면

'보호 못받은' 공익신고자, 극단 선택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