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억측이 나오고 탄핵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다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 말미에 "이 사건 탄핵심판은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
연합뉴스 2017-02-14
기초연금 정부안이 '잘 사는' 상위 30% 노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제도의 공정성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도 재산과 소득을 따지지만 수령액이 10만원이 채 안 돼 큰 논란으로 불거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내년 7월 시행할 새 기초연금은 수령액이 20만원으로 높아지...
연합뉴스 2013-09-25
'우정이냐, 법관의 양심이냐'.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장판사가 선거법위반(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갑) 의원 사건을 “문의원과 대학동창으로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회피(回避)했다. 재판부가 '친구'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회피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
송병원 2004-09-23
2002-04-27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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