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공감] 1600만명 건강 책임지는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본부장

"14년간 불법기관 3조 편취… 특사경 지연땐 재정누수 커져" 저출산·고령화 등 지출증가 예상… 보험재정 수입확충·효율화 필수특사경 권한남용 우려있지만 일반국민 대상 제외·수사권 ... 보호 관점에서 의미있는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최근 공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건강보험은 전 국민 가입을 원칙으로 직장가입자·피부양자·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

김산 2024-05-07

[기고] 보험재정 지키는 골든타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부터

... 요구되고 있다고도 해석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 도입을 들 수 있다.필자는 지난달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부임한 이래 업무파악과 정책추진을 위해 ... 현실이다.하나하나 우려와 오해를 풀어야 한다. 비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원은 2019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을 출범하고 올해 조직을 확대했다. 특정 직무 분야에서 단속과 송치 등의 업무 성과를 ...

엄호윤 2024-04-04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경기지역 출입기자 간담회 성료

... 마련'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안내했다. 공단은 우선 보험료가 소득 중심으로 공정하게 부과되도록 지난 2월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인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엄호윤 본부장은 “공단은 다량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

김산 2024-03-28

공무원과 골프, 지방의원에 상품권… 미래재단, 뒷거래 있었나

... 기록해 둔 지출결의서를 검찰이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앞서 수사를 마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건을 지난 10일 수원지검 ...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수사 결과 보고'에서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12.11/최은성기자 ces719...

김준석 2024-01-22

수익금 횡령은 미래재단 비리 '빙산의 일각?'

...지사업법 위반 검찰 송치사문서 위조·사기 등 정황 포착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소지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수사로 민낯을 드러낸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수익금 횡령' ... 보도=수익금 6억 횡령… '민낯 드러난' 미래재단)이 대형 비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나온다.특사경은 한정된 수사가능 범위 탓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만 송치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이번 ...

김준석 2023-12-13

경기도 공정특사경,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무허가 용도변경 등 적발 경기도가 지난 1월부터의 11까지의 수사 결과( 5월26일 5면 보도=경기도 특사경, 미래재단 수익금 용처 파헤친다 ),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도내 사회복지법인 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 7억933만원에 달하는 위법행위를 찾아내 ...

이영지 2023-12-11

2024-05-08 14면

“14년간 불법기관 3조 편취… 특사경 지연땐 재정누수 커져”

[인터뷰…공감] 1600만명 건강 책임지는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본부장

2024-04-05 14면

[기고] 보험재정 지키는 골든타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부터

2023-12-14 01면

'수익금 횡령'은 미래재단 비리 빙산의 일각?

2023-12-12 07면

수익금 6억 횡령… '민낯 드러난' 미래재단

2023-11-30 17면

“현장 발품수사… 경기도민들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될 것”

[인터뷰] '불법행위 저승사자'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 단장

2023-11-29 02면

SNS 활개친 '명품' 알고보니 '짝퉁'… 18억상당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