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 이유 신청땐 심사 불회부 행정소송 1년 이상 '열악한 생활'인천변호사회, 17명 대리 7건 승소"공항 접견으론 실태파악 안돼"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생활공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내 난민법상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난민 심사 절차...
변민철 2024-06-21
"마치 큰 감옥 같습니다."북아프리카 출신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 약 11개월 동안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서 지내고 있다. 그는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우리 정부에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이슬람 신자가 아닌데, 자국에 이슬람교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법무부(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변민철 2023-09-04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 등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
변민철 2023-08-09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소가 없어 '공항 난민'(1월17일자 6면 보도=인천공항 환승 외국인 PCR검사 못받아 '졸지에 공항난민')이 발생하자 인천공항공사가 대책을 내놨다.2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과 협의해 지난 18일부터 '긴급상륙허가제'를 통해 환승객도 PCR 검사...
변민철 2022-01-28
세계 최고의 시설을 자부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못해 '공항 난민'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베트남 국적의 A(42)씨는 캐나다 토론토로 향하는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캐나다 비자가 정지돼 환승이 불가능하다는...
변민철 2022-01-17
환승 편의시설지역서 9개월 생활헌재, 출입국당국 입장 반영 각하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9개월 동안 생활하던 앙골라인 일가족이 지난해 난민 심사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한국 땅을 밟은 일이 있다. 이후 앙골라인 가족이 자신들의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하게 했던 '난민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진...
박경호 2020-10-30
2024-06-21 04면
2023-09-04 06면
2023-08-09 08면
2022-01-28 04면
환승구역에 PCR 검사소 없는 인천공항
2022-01-17 06면
2020-10-30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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