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문+업체 반발에…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항소심 패소 '상고' 선회

검찰 "포기땐 용남공항 피해 영향실무 기준 위해 대법원 판단 필요"행소 거부땐 징계 법령 감안 결정공항버스 면허 전환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경기도(2월 13일자 4면 보도)가 막판에 입장을 바꿔 상고 시한인 1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던 경기도의 뜻과는 달리 검찰에서 상고를 ...

강기정;배재흥 2020-02-13

'공항버스 면허전환' 패소 경기도 상고포기 가닥… 업체간 소송 붙나

항소심 "당초 한정면허 시외 전환 잘못" 판결… 李지사 과거주장 사안 용남공항측 "정상절차 영업중인데… 당혹" 경기공항과 법정비화 주목공항버스 면허 전환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기도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돌연 운행 노선을 넘겨줘야 할 처지가 된 용남공항리무진 측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거세게 ...

강기정 2020-02-12

"공항버스 한정면허, 시외버스 전환은 위법" 뒤집힌 항소심

남경필 前 지사 시절 기간갱신 거절작년 취소 소송서는 道 손 들어줘"거부할 합당 명분 없다" 2심 판단이재명 도지사 '행정방침' 힘 실려경기도 공항버스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게 위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내려졌다.1심과는 정반대의 판결로, 시외버스 면허를 한정면허로 되돌리려는 이재명 도지사의 방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

강기정 2020-01-29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조사' 용두사미로 마침표

道 집행부, 특위 요구 전부수용 못해남경필 前 지사 감사·과태료 불발경기도의회가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결론(6월 7일자 3면 보도)을 냈지만, 도의 조치결과 남경필 전 지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감사 요구 등이 불발로 끝나면서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항버스 면허전...

김성주 2019-10-24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남경필 前지사 고발키로

직권남용 혐의 "합리적 의심 가능"증인 불출석 관련 과태료 부과도삼성 토지매각특혜 수사 의뢰 요구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상의 특혜를 조사해온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6월 7일자 3면 보도)'가 그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남경필 전 지사에 대해 과태료와 함께 고발을 하기로 했다. 버스특위와 함께 지난해 시작...

김성주 2019-06-12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정책 실패"

특위, 요금인하·서비스 미달 평가道보조금 증가·대형업체 특혜 판단수원권 노선발급 절차상 문제 지적한정면허로 운영되던 경기도 공항버스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특혜 의혹을 조사해온 경기도의회가 '공항버스 면허 전환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결론을 냈다.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도가 공항버스 면허전환...

김성주 2019-06-06

2020-02-14 04면

檢 주문+업체 반발에…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항소심 패소 '상고' 선회

2020-02-13 04면

'공항버스 면허전환' 패소 경기도 상고포기 가닥… 업체간 소송 붙나

2020-01-30 03면

“공항버스 한정면허, 시외버스 전환은 위법” 뒤집힌 항소심

서울고법, 1심과 반대로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승소 판결

2019-10-25 03면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조사' 용두사미로 마침표

2019-06-13 03면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남경필 前지사 고발키로

버스·도유재산·학교급식 특위 3곳 행정사무조사 마무리

2019-06-07 03면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정책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