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중앙선관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2천여명은 출판기념회와 각종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할 계획이다.전날까지 선관위는 고발 16건, 수사의뢰 6건, 경고 147건 등 총 169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조치...
송수은 2015-12-29
국토교통부는 타 법령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등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가 추진된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전병찬 2015-12-15
안양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심의위원회가 구체적 심의 규정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만안·동안구청 등 각 구청별로 설치된 심의위는 시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명예...
이석철;김종찬 2015-08-18
'용인지역 주민들 선거법 위반 과태료 폭탄 피할까?'4·11 총선을 앞두고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상품권을 건네받은 지역 주민들의 과태료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지역 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자백한 용인지역 주민 42명에 대해 선관위에 과태료 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21일 수원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우...
김혜민 2012-06-22
[경인일보=김대현기자]수원시 권선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와 관련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신설, 면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심의위원회는 경제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5명으로 구성되며, 매주 목요일 열린다.권선구의 경우 일주일에 700여건의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으며, 과태료 면제를 요구하는 의견진술서를 내는 건수는 3...
김대현 2010-02-23
2015-12-30 04면
2015-08-19 21면
2012-06-22 23면
2010-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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