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 기간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18일께 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인 B씨를 손과 팔꿈치로 수차례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소지 금지 물품...
김태양 2021-03-01
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20대 수용자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31일 오후 4시 20분께 인천구치소에서 욕설을 하고 교도관 B씨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다른 수용실로 ...
박경호 2020-12-10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재소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교도관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교도관인 A씨와 B씨는 지난 6월6일 재소자 C(23)씨와 상담하다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마구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주먹과 발로 C씨를 마구 폭행했으며...
김도란 2020-11-17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정당국이 관계자들을 직위 해제했다.7일 법무부와 의정부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 2명이 재소자 A씨를 폭행했다.A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면회 온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들이 진정서를 제출, 교정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법무부 교정본부는 조사를 거쳐 책임자인 의정부교도소...
김도란 2020-07-07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28일 대법원 1부는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강효선 2016-09-28
구치소 수형자에게 수갑 등 계구를 채워 제압하고 폭행한 교도관(경인일보 2015년 11월 20일자 22면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구치소에서 수형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교정공무원이 적법한 강제력의 행사 정도를 넘어...
문성호;신지영 2016-07-07
2021-03-02 06면
2016-07-08 22면
2005-04-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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