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폭력 신고센터에 186건 접수… 가해자 과반이상 교원

지난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가 시작된 후 교육부가 설치한 신고센터에 1년 6개월간 18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범죄가 7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

김연태;이원근 2019-09-25

새해 모든 중학교서 자유학기제…성폭력 교원 처벌 강화

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한학기 동안 진로 탐색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새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한다. 성(性)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교원은 파면될 수 있다. 교육부는 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들을 소개했다. 2013년부터 시범 시행됐던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

연합뉴스 2016-01-01

교원 성폭력 징계 시효 5년으로 연장

교원의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징계 기준도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하면 졸업·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범죄 사실을 빨리 못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점을 ...

김태성 2012-09-28

2012-09-28 30면

교원 성폭력 징계 시효 5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