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수개월 간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업무방해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민원인 A씨를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평소 자신이 횡단보도를 대신해 이용하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가 점검이나 고장으로 자주 멈춘다며 항의했고, 이를 응대하는 직원들에게도 불만이 있다며 ...
김태양 2021-09-13
장애인 거주 시설 폐쇄 등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 집회에 나섰던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보조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활동 보조인 B씨와 C씨 등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 등은 지난...
이시은 2021-07-11
대법원이 신고 없이 도로를 점거한 불법집회에 뒤늦게 합류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16...
송수은 2018-05-25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임송학)이 최근 청내에서 평택항 내항에 건설 예정인 국제여객부두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지난 5월에 착수한 국제여객부두 실시설계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선박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측정 및 평가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는 해상교통량 및 혼잡도...
김종호;민웅기 2015-12-09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인천교통공사가 발주한 용역을 따내려고 담합한 혐의(입찰방해죄)로 A(58)씨 등 교통공사 출신 전동차정비업체 대표 2명을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교통공사가 발주한 전동차 정비 위탁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각각 경정비와 중정비 부문을 수주하려고 입찰 금액을 서로 조정해 적어내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연합뉴스 2013-06-25
도로에 난입 하는 등 상습적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방해 해온 60대가 경찰에 구속 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교통소통을 방해한 이모(60)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께 안양시 평촌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 등 교통소통을 방해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
박석희 2011-08-20
2021-09-14 06면
2021-07-12 07면
法, 150만원 1명·100만원 2명 선고
2010-05-12 18면
2009-07-28 19면
2007-05-28 17면
2002-11-06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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