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장애인·임산부 등에 차량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검토 중인 공공기관 위탁 운영 방안이 관련법에 막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인 '장애인연합회'가 위탁기간 만료(2023년 4월19일) 후 재계약하지 않기...
김종찬 2023-02-13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안양동안을·사진) 의원이 2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이다. 이 법안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등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순정 2022-12-22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은 지난 9월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버스 관련 여객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이 개정안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
송수은 2020-11-19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정·사진) 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의 개교·개원 또는 개관·개소 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노력 의무와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의 안전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보호구역이 시의적절...
김연태 2020-07-20
경기도의회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섰으나, 일선 시군은 물론 장애인들 사이에서조차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시군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으로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장애인 200명당 1대&...
김민욱;강기정 2013-05-13
경기도내 장애인단체의 강력 반발(경인일보 4월 2일자 4면 보도)에도 불구, 경기도의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이에 대해 단식농성 중인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물리력 행사 방침을 밝히는 등 갈등 구도가 더 심화될 조짐이다.2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위원장...
이성철 2009-04-03
2023-02-13 08면
2022-12-22 04면
2020-07-20 04면
2009-04-03 04면
2009-04-02 04면
2009-03-24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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