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단계부터 조건부 석방' 추진… 67년만에 구속 제도 바뀌나

대법원이 구속 영장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67년간 이어졌던 구속 제도가 개편될 지 주목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올해 초 영장 단계에서부터 판사가 피의자를 조건부 석방하는 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조건부 석방제도는 말 그대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조건부...

이시은 202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