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포함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5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치경찰·국가경찰 이원화' 검토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새 정부가 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이...
박현주 2022-05-06
지방분권 정책으로 꼽히는 '자치경찰제'가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정책 발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1월 27일 3면 보도=[경기도 '지방자치' 몇점일까·(下)] 파출소·지구대 빠진 자치경찰제… 주민들 "변화 못 느끼겠다"),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자...
신현정 2022-02-10
경기도가 올해 도 소속이 된 자치경찰에 최대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려 하자 기존 국가경찰들로부터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같은 경찰 업무를 하는데 복지포인트 지급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라 경찰 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도는 지난 7월 출범한 경기남·북부자치경...
명종원;이자현 2021-11-26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이 지역에 알맞은 경기도형 치안 시책을 오는 11월 발표한다.경기 지역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아동학대 '민영이 사건'과 최근 연이어 발생 중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다수 있어 경기도형 주요 시책으로 꼽힐 가능성이 커보인다.3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하...
명종원 2021-09-03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 취하 촉구 결의안'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청은 지난 2009년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
김연태 2021-08-20
6곳 남·북부경찰청이 부담했는데자치경찰 지휘감독 주체 전환 불구경기도 예산 편성 법적 근거 없어서울·인천은 '무상' 형평성 논란 정부 내년 한시 지원 '임시방편'지난 1일자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된 경기도 지하철경찰대가 사무실 임대료 납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전까지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으나 자치경찰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와 정부 중 어...
명종원 2021-07-28
2022-05-06 03면
새정부 검토 방침에 입장문… 지구대·파출소 업무 '이관' 촉구도
2021-09-06 03면
2021-07-28 03면
2021-06-30 01면
2021-06-18 03면
2021-06-11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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