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 이양 '시름 깊어진 지자체'

시흥시 추진 중인 화물공영차고지市 부담금 90억서 230억으로 늘어가평군은 농촌환경정비 중단 선언'지역 현안 사업 차질' 우려 목소리정부 재정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사무 이양이 되레 기초 지자체의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대규모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13일 경기도 등에...

김성주 2020-07-13

특례시 논의 핵심 재정문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나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이 되는 특례시 도입 이후 재정문제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경기도의회 안혜영(민·수원11) 부의장은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김성주 2020-01-06

2020-07-14 01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 이양 '시름 깊어진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