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보육 관련 공무원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시책 사업 및 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이른바 '동원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27일 남양주시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보육통합시스템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민선 7기 주요시책 사업 중 하나인 청학밸리리조트 3주년 기념행사 ...
하지은 2022-06-28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보육교사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 등 보육교사...
김태양 2021-12-16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이 발생한 데에 전 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아동...
김태양 2021-09-07
변호인 "학대행위 인식하지 못해"보육교사 6명 모두 공소사실 인정CCTV 추가로 확인·檢 기소 예고보육교사들의 원생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A(46·여)씨의 변호인은 "...
김태양 2021-04-20
검찰이 원생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인천지방법원은 인천지검이 최근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조 등 혐의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생...
김태양 2021-03-04
보육시설에 일괄 지급·분배 처리부정수급 우려… 방식변화 목소리용인선 선심성 이유 반대·무산도관계자 "내역 확인·비리행위 없어"경기 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처우 개선을 돕고 있지만 지급 방식이나 예산 지원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사립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 처우개선비의 경우 유치원에 일괄 지급한 ...
이원근 2019-12-26
2022-06-28 08면
2021-12-16 06면
검찰,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2021-09-07 06면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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