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을 찾아 ...
정의종 2024-04-02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앞서 윤 대...
정의종 2023-05-16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제8차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의 3대 핵심과제'를 비롯해 '노조 회계 투명성' 등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개혁과제를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바로가기)로 제작해 28일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제8차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정의종 2023-02-28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개소 100일 만에 102건의 기업애로 과제를 접수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1월 14일 문을 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 합동 규제 개선 기관으로, 인천을 비롯해 서울, 부산 등 총 7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이날까지 총 4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주요 사례로는 인천의 한 ...
한달수 2023-02-21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정의종 2022-11-02
'건전재정'을 역점에 둔 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0% 초반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병사 월급 인상, 부모급여 신설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차질없...
신현정 2022-08-31
2023-02-21 13면
2022-04-14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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