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
정의종 2023-08-30
국민의힘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사진)의원은 온라인상의 마약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에 대해서도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대...
정의종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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