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11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
변민철 2024-11-11
경기도 소재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
한규준 2024-11-01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28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변민철 2024-10-01
“갑자기 법원에서 온 우편물에 제가 무슨 죄라도 지은 줄 알았어요."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절차를 마친 수원지방법원의 한 법정 앞에서 만난 A(59) 씨는 “배심원 초대장이 배송된 걸 보고 처음엔 놀랐지만 영화에 나오는 검사와 변호인의 법적 다툼 같은 모습을 직접 보고 재판에도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와봤다"고 말...
김준석 2024-01-25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건배)이 갈수록 수요와 필요성 등이 높아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개선조치와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수원지법은 7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국민참여재판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속 지방법원 법관들은 물론 수원지방검찰청 공판검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국민참여재판 다수 경험...
김준석 2023-12-07
북한에서 100건에 달하는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일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 심리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2)씨 등 4명에 대해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 신모(52) 전 제주...
김준석 2023-07-18
2023-07-18 09면
2022-11-01 07면
2022-10-28 05면
2022-04-05 07면
2021-12-02 06면
2021-09-03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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