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추경 위해 국방부 예산 삭감, 오판이요 패착"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1일 재난기금을 위한 추경을 위해 국방부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국방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재인 정부 핵심부의 북한 편향 인식이 강제한 오판이요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부터 거듭되는 추경은 이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정의종 2021-08-01

"美국방부 주한미군 예산안 45억달러"…韓에 다 부담하란 얘기?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6천420만 달러(약 5조2천5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의 추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용 전액을 한국 측에 부...

연합뉴스 2019-11-28

美국방부, 을지연습 중단으로 157억원 예산 절감

미국 국방부가 8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중단돼 1천400만 달러(약 1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앞서 한·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UFG 연습을 중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한과 협상 중에 훈련하는 것...

디지털뉴스부 2018-07-12

김관진 "軍 사이버사령부 예산, 국방부서 편성"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국방부가 편성한다"면서 "다만 국가정보원에는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 "어제(4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예산을 편성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오늘 아침...

연합뉴스 2013-11-05

김성회 "軍철책선 제거 국방부 예산에 반영을"

한나라당 김성회(화성갑) 의원은 19일 서해안의 군 철책선 제거 사업과 관련, 국방부 차원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안산, 시흥지역 해안가의 군 철책선은 해결됐고, 평택을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화성이 가장 더디다"며 "철책선과 군사시설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으며 생...

이호승 2009-02-19

방위사업청 예산권한 국방부 이관은 법에 위배

○…국회 국방위 문희상(민·의정부갑) 의원은 8일 국방부 감사에서 "지난 9월 29일 국방부 군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은 방위사업청의 1개 '국'인 획득기획국을 국방부로 옮겨 방위사업청의 예산편성권과 인사행정권을 국방부로 이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예산운용관련 계획, 편성, 집행, 결산을 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원...

이재규;이호승 2008-10-08

2009-02-20 04면

[국회 상임위 경인지역 현안 논의] 김성회 "軍철책선 제거 국방부 예산에 반영을"

1996-11-09 02면

국방부 對共예산 1140억 추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