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인천상의)가 '산업단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예외 적용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을 그동안 존치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어 인천지역 기업들이 공장 내에 창고 등 기반시설로 활용해왔다. 특히 수도권...
한달수 2024-05-22
토지 용도·밀도 완화 공간혁신구역국토부, 선도사업 대상 상반기 선정인천시, 6만5천㎡ '도시혁신' 공모 참여개발범위 확대땐 사업성 확보 기대 정부가 토지 용도·밀도 제한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지역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인천역 일대 개발의 촉진제로...
유진주 2024-02-14
특별법, 30일 국토위 통과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 커져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해당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
신현정 2023-11-30
국토해양부가 비도시지역 임야 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경인일보 4월6일자 2면 보도)한데 이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나서 측량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일반측량업 전국협의회는 1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결사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부의 규제 강화...
최해민 2012-04-15
경기도내 도농복합도시들은 앞으로 개발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된다. 정부가 비도시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개정한 법률이 오는 15일 전면 시행되면서, 기준 경사도 규제가 엄격히 강화됐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14일 개정, 공포된 국토계획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5일 전면 시행된다고 5일 ...
홍정표;최해민 2012-04-05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은 경기도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개정안에 반영된 규제완화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연장선상에서 도가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온 내용들이기 때문이다.■경기도 숙원 풀었다=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내 연구소들의 증설이 허용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산업발전의 핵심동력인 연구소들조차 규제에 막...
김창훈 2009-07-05
2024-02-15 01면
2012-11-20 03면
2012-04-16 02면
2009-07-06 03면
2009-07-06 01면
2009-04-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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