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단체에선 '언론 말살'로 규정하며 일제히 반발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 전체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개정...
김연태 2021-08-1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문체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윤영찬(성남중원)·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이 법안들은 단순 오보가 아닌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이성철 2021-07-13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특히 재단이 징수액 대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규모가 전국지보다 훨씬 적어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광주 북구을) 대안신당 의원은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
이성철 2019-10-17
#'탈북자 재탈남행' 정착 대책을■"탈북자, 다시 탈남행 원인 파악해야"이석현(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거주불명 탈북민 891명 중 84%에 달하는 749명이 출국한 뒤 전 세계 26개국에 흩어져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탈북민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경인일보 2019-10-10
민주당 "검찰 수사 중 못부른다"… 北 미사일 발사·경제정책 등 충돌한국당, 문체위 25분만에 집단퇴장·기재위선 조장관 가족놓고 말다툼 예상대로 2일 일제히 시작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시작부터 곳곳에서 파행과 공방이 이어졌다. 상임위원회마다 본격적인 감사는 시작도 못한 채 조 장...
정의종;김연태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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