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사위 상정… 지역정치권 여야없이 뭉쳐야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국회는 23일 제418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비롯해 모두 150개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법률안...

조경욱 2024-09-23

채해병 순직 1주기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1시간여 진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해병 순직 1주기인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도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약 1시간 가량 힘겨루기로 점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회의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섰고, 보좌진 취재진까지 뒤엉킨 현장에서 더불어민주...

권순정 2024-07-19

인천고법 문제 짚어줄 '법사위 지역구 의원이 없다'

인천지역 법조계가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기회 삼아 지역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지역 국회의원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국회 법사위 구성을 보면 현재 18명의 소속 국회의원 중 인천지역 의원은 단 1명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신...

김태양 2021-10-18

[현장에서]수원지검장에 '윤상현 사건' 질의… 번지수 틀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수도권 소재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소속 한 국회의원이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불렀다.해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사건을 설명하면서 "담당 검사가 누구였느냐"고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했다. 수원지검장은 당황한 듯 "윤상현 의원님 사건은 수원지검 사건이 아...

박경호 2020-10-20

"보복성 기소" vs "공정·균형없는 처분"… 여야, 檢 패스트트랙 수사결과 '반발'

한국 23명·민주 5명, 불구속·약식바른미래·정의당 '사필귀정' 규정여야는 2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수사 결과에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이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및 소속 의원 2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늑...

정의종;김연태 2020-01-02

[경인정가]김병욱, 반려동물 건강권 보장 '보험·수의사·동물보호 3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성남분당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

이성철 2019-12-16

2024-09-24 01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사위 상정… 지역정치권 여야없이 뭉쳐야

2021-10-19 06면

인천고법 문제 짚어줄 '법사위 지역구 의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