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9일 제1호 정치혁신 정책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의원을 소환투표에 회부할 수 있고,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제도다.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시장...
연합뉴스 2016-02-19
국회의원 정수 축소,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노인전용 면세점, 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 만 60세로 하향 조정.4·13 총선에서 현역 의원에 도전하는 원외 예비후보들의 톡톡 튀는 이색 아이디어 공약이 눈길을 끈다. 원외 예비후보들은 어지간한 정책으로는 4년간 의정 활동을 통해 텃밭을 일구듯 지역에 공을 들인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에 당할 수 없다고 판단...
연합뉴스 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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