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동에서 108동까지 거리가 10m도 안 되는데, 108동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12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에서 만난 전모(54)씨는 국방부의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에 분통을 터트렸다.107동과 108동의 간격은 불과 12걸음. 군용기가 지날 때면 단지 내 주민 모두가 같은 소음 피해에 노출되지만 이 아파트단지 내...
김연태;고건 2021-12-12
국방부가 소음피해 보상(11월8일자 7면 보도=軍소음피해 '같아도 다른' 보상금… 짧게 거주 '50%' 직장·사업자 '0')의 기준이 되는 소음측정 단위를 기존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dB)'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측정 단위 변경으로 인해 보상 범위가 넓어질지 여부에 따라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
김준석 2021-11-09
수원화성군공항 등 군용비행장 피해에 힘을 합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이른바 '군지련'이 서울의 국방부 청사 앞에서 '군소음 피해보상법' 촉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이 회장을 맡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은 5일 국방부 앞에서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문 낭독과...
김준석 2021-11-05
85웨클로 민간공항 75웨클比 높아전국 9곳 訴 제기 원고 21%만 인용보상대상 미포함 민원 증가 가능성"낮출땐 예산 늘어나" 국방부 난색내년부터 수원 군 공항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이 시행되지만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급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군 공항 소음 보상금 산정 기준이 민간 공항 피해 보상 기준보다 높기 때문이다. 수원시와 '군용비...
이원근 2021-05-26
제10전투비행단 소음으로 피해받은 시민들에게 소송 절차 없이 소음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정부의 2차 조사가 시작된다.이번 조사를 끝으로 수원지역 군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는 모두 끝나게 되고, 결과를 취합해 오는 12월 소음 대책 지역이 발표된다.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주)삼우에이엔씨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수원지역 10개 장소에서 2차 소음 영향도 ...
김동필 2021-03-31
66년간 군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1차 소음 측정이 시작된다.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제정 이후 10개월 만이다.20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수원시 권선구 일대 10개 지점에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1차 소음측정'을...
김동필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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