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범죄, 민간경찰로… 민주당 김진표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1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형법상 범죄를 인지한 경우 민간 경찰로 이첩하게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법안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군무 이탈, 항명, 군용시설...

이성철 2021-07-01

병무청, '원정도박' 승리 입영 통지…입대하면 군사법원 재판

병무청은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입영을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연합뉴스 2020-02-04

[속보]'뇌물 수수 의혹'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속보]'뇌물 수수 의혹'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디지털뉴스부 2019-11-21

'뇌물수수'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구속…법원 "혐의 소명"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

연합뉴스 2019-11-21

검찰, 고등군사법원장 억대 금품수수 정황 포착… 수사 착수

현역 육군 장성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민간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6일 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M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군에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온 M사 대표 정모(45)씨가 이모(53) 고등군...

손원태 2019-11-06

군사법원,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소강원 등 2명 보석허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손모(대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재판부는 "각 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 피고인들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

디지털뉴스부 2018-12-28

2018-07-09 06면

[경인정가]백혜련, '군사법원 사건 개인정보 공개 제한' 개정법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