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범대위, 정당한 보상 못받아빈도·시간·건강 영향 등 고려 필요내일 시청 기자회견서 개선 호소사격장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포천에서 정부의 군 소음보상에 대해 그간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온 보상기준과 소음 측정 방법의 불합리성이 여전히 반...
최재훈 2024-07-23
사격장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포천에서 정부의 군 소음보상에 대해 그간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온 보상기준과 소음 측정 방법의 불합리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23일 포천지역 시민단체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지금까지 전부 시늉만 한 거죠. 뭐하나 제대로 지켜진 게 있습니까."총포 소리라면 치를 떠는 포천 영평사격장 마을 주민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각종 소음피해 대책에 더 분노했다.'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소음피해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몇 차례 소음피해 측정이 이뤄진 바 있다.하...
최재훈 2022-08-10
"전투기 훈련시간 내내 소음피해지역에 근무하는데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요?" 수원 군공항과 1㎞도 떨어지지 않은 권선구 고색동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10년째 사업을 운영하는 A(51) 씨는 정부의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A씨는 "집은 오산인데 사업장은 고색동이라 평일 근무시간 내내 전투기 소리를 ...
김준석 2022-05-17
군공항소음 피해를 입는 수원·화성·성남시민 등 대상으로 지난주 열린 정부의 소음보상 설명회장이 '보상대상지 포함 여부'를 둘러싼 반대(11월5일자 1면 보도='군소음보상법' 초안 나왔지만… 주민들 "말도 안돼")로 들끓었지만 앞으로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같은 규모의 소음피해 지역 안에서도 거주기간이 짧으면 적게 받거나 거주가 아닌 직장인·...
김준석 2021-11-07
수원화성군공항 등 군용비행장 피해에 힘을 합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이른바 '군지련'이 서울의 국방부 청사 앞에서 '군소음 피해보상법' 촉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이 회장을 맡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은 5일 국방부 앞에서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문 낭독과...
김준석 2021-11-05
2024-07-24 10면
2022-08-11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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