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부족 메우려 판정 느슨?… '입대후 병역불가' 연간 6천여명

... 지난 2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존 현역 부적합 판정 기준 대상이던 신장·체중·평발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당시 군인권센터로부터 무리한 병력 자원 가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병역 판정 관련)외과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애매한 수준에 있는 대상자들을 현역 입대가 가능한 것처럼 ...

김지원 2024-07-30

양당 '실버 공약' 경쟁 속 여성·장애인 '관심 미미'

...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뿐이다.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양당 공약집에서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 사유로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를 두고 임 소장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제3지대 중에서는 녹색정의당의 성평등,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를 ...

이영지 2024-04-01

민주당, 인천 서구병 모경종 본선행…전해철·김경협·김상희·신동근 현역 탈락

... 전북 전주병에선 정동영 전 장관이 현역 김성주 의원에 승리해 본선에서 5선을 노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배제 했다. 임 전 소장에 따르면 사유는 병역기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라 규정했다고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오수진 2024-03-13

[포토]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지원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4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4-03-04

"인천 9공수여단 숨진 상병, 괴롭힘 때문" 군인권센터 의혹 제기

... 특전사 소속 병사가 복무 중 윗선의 방관 속에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소속 이모(22) 상병이 선임병들의 ... 바뀌고 부상으로 작업이나 훈련에서 제외되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센터는 설명했다.이 상병은 행정병 업무를 하면서 간부 담당 업무인 불침번·당직 근무표 작성 등을 ...

김주엽 2023-06-08

해병대 연평부대, 가혹행위·성고문 의혹… 군인권센터 "선임병 3명, 후임 집단구타"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가혹행위와 성고문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13명이 머무는 생활관에서 A병장, B상병, C상병 등 선임병 3명이 가장 기수가 낮은 막내 병사인 D일병을 때리고 성고문했다"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 선임병 3명이 막내 ...

김태양 2022-04-25

2024-07-31 09면

현역 부족 메우려 판정 느슨?… '입대후 병역불가' 年 수천명

2024-04-02 03면

'실버 공약' 경쟁 속 여성·장애인 '관심 미미'

[이것만은 알고 찍자·(4)] 사회적 약자

2023-06-09 04면

제9공수여단 숨진 병사, 선임들 괴롭힘 의혹 제기

2022-04-26 06면

해병대 연평부대, 가혹행위·성고문 의혹… 군인권센터 “선임병 3명, 후임 집단구타”

2019-11-20 03면

한국당 소속까지 이재명 탄원… 뜻 모은 전국 시·도지사 14명

2018-10-08 39면

[데스크 칼럼]범죄 장비는 첨단, 단속은 육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