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무카페] 가압류와 가처분 어떻게 다른가

...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건물명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채무자가 바뀌는 것을 막고, 부동산매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한다.임시지위를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부당해고를 당해 해고무효의 ...

이영옥 2024-10-28

[생활법무카페] 부동산명의신탁과 그 위반 시 효과

... 탈세, 재산은닉 등을 위해 타인(수탁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듯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되찾느냐 아니면 부동산을 포기하느냐 딜레마다. 소송시 처분금지가처분하여 목적물을 보전한다. 이미 수탁자가 매도해버렸다면 매득금에 부당이득반환청구한다. ...

이영옥 2024-06-10

[사설] 이제는 인천 지하도상권을 살려야 한다

인천 지하도상가 조정기간이 종료되었다. 인천 지하도상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임차인(점포주)과 전차인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유예기간이 10월 31일부로 종료됐다. 11월 1일부터 불법 전대(재임대)는 금지조치 대상이 된다. 이후에도 전대(재임대) 운영 중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임차권 회수 등의 행정 집행을 시작하게 된다. 예정된 전대 금지로 상인들이 ...

경인일보 2023-11-02

조정기간 끝 '전대 전면금지'… 인천 지하도상가 침체 '과제로'

인천 지하도상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임차인(점포주)과 전차인을 한시적으로 보호(5월10일자 3면 보도)하는 기간이 종료됐다. 임차인과 전차인이 전대(재임대)·양도·양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했던 조정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끝났다. 전대 금지로 인한 상인 이탈과 상권 침체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

유진주 2023-11-01

국유지 10년 눌러앉은 LPG충전소 '뒤늦게 행정조치'

... 있다.충전소 측은 이번 서구의 조치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이와 관련해 서구 도로과 ...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충전소는 옹벽 외에도 안전지대(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 구역)로 유지해야 할 국유지를 10년 넘게 차량 진입로로 써오다 지난해 서구에 적발돼 진입로를 ...

변민철 2023-10-12

경기도, 전국 최초 체납자 신탁재산 조사 '7억6천만원 징수'

... 하나다.고액체납자 금융신탁상품 조사975명 대상 14억300만원 압류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경기도는 ... A씨는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보류(결손처분·납세의무 소멸)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천만원을 신탁해 투자 ...

신지영 2023-05-29

2024-10-29 19면

[생활법무카페] 가압류와 가처분 어떻게 다른가

2024-06-11 19면

[생활법무카페] 부동산명의신탁과 그 위반 시 효과

2023-11-03 15면

[사설] 이제는 인천 지하도상권을 살려야 한다

2023-11-02 03면

조정기간 끝 '전대 전면금지'… 인천 지하도상가 침체 '과제로'

2023-10-13 04면

국유지 10년 눌러앉은 LPG충전소 '뒤늦게 행정조치'

2023-05-30 02면

고액체납자 금융신탁상품 조사… 975명에 14억 압류·7억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