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26일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
김종찬 2024-09-26
인천시가 '2024년 인천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민생과 관련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기업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기업이 차별을 받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는 것이 올해 인천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인천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시...
김성호 2024-05-07
'30년 이상' 노후 단지에 재건축추진위 구성… 재개발 요건도 완화 지자체 유휴부지 등 활용… 신도시 리츠 도입·지방도시公 참여도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택지개발단지 정비 규제를 ...
강기정 2024-01-11
국회 국토교통위, 완화 개정안 통과부담금 기준 3천만 → 8천만원 상향'장기 보유' 1주택자 감면 혜택 신설'영통2구역' 조합원들 수혜 전망 법 개정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내 재건축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 정비 현장에선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기존 정부안보다는 줄어...
윤혜경 2023-12-04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처음 진행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공모에서 인천·경기지역 5곳이 선정됐다.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7~9월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인천 4개 지역 등 전국서 모두 12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정비...
한달수 2023-10-08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 정비구역 면적이 339만1천621㎡에서 355만4천720㎡으로 늘어났다.환경 정비구역으로 확대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 신·증축,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며 목욕장과 이용원, 종교시설 등도 새로 짓거나 확대할 수 있다.7일 광주시에 따...
이종우 2023-09-08
2024-07-31 06면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인터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024-05-07 02면
2024-01-11 02면
정부 '1·10 주택대책' 발표
2023-12-04 12면
2023-09-08 07면
주택 신증축·원주민 음식점 가능
2023-03-22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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