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주민 동의 있어야 균등분배… 법에 발목 잡힌 공동기금 운용

광주 진우1리 송전선 피해지원금 일부 거절, 사업액 비율 변경 못해마을 갈등에도 한전 "전체 합의를" 마을 인근에 송전선로가 설치된 이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피해지원금 명목의 보상을 받고 있는 광주시 도척면 진우1리 일부 주민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보상 지급 방식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기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해달라는 요...

김형욱 2024-07-09

법원 "성과급 균등 분배 위법 아냐"… 전공노 "성과급제 폐지 촉구"

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한 교직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에 반기를 들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11일 이 판결을 계기로 성과급제 폐지 촉구 성명을 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성과급 균등 분배는 정당한 사적재산권 처분'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균등 분배를 주도한 공무원 징계 탄압을 멈춰야 ...

배재흥 2022-02-11

소래포구 화재피해 성금 3억6천만원 상인 균등분배

인천 남동구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피해 성금으로 모은 성금을 최근 상인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줬다고 31일 밝혔다.두 기관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시민, 기업,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모은 성금은 3억6천만원이다.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전체 모금액 중 회계 감사 비용을 뺀 전액을 위로금 형식으로 화재 피해 상인 25...

김명래 2017-05-31

성과급 균등 재분배한 인천항만公… 감사원 적발 담당자 징계처분 통보

인천항만공사가 차등 분배된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부산 등 4개 항만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 사무국장 등 81명은 지난 2013년 5월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을 두고 직원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성과급을 적게 받는 직원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성과금을 재분배했다.노조...

정운 2016-08-17

비스트 수입공개… 이기광 승승장구 출연료도 여섯멤버 균등분배

그룹 비스트가 수입 공개와 함께 분배 방식에 입을 열었다. 21일 방송된 KBS 2TV '승승장구'에서는 비스트 전 멤버가 출연해 그룹 내 수입 분배 방식에 대해 털어놨다. 이날 비스트는 "혼자 활동해도 무조건 수입을 똑같이 나눈다"며 "멤버들이 행사, 연기, 광고 촬영 등 개인 활동을 해도 멤버수대로 나눠 갖는다. 기광이가 '승승장구'에 혼자 출연해도 마...

강세희 2012-02-22

청원경찰 성과급 강압적 균등 분배 물의

안양시 만안구 소속 청원경찰들이 차등지급된 성과급을 강압적으로 균등 분배, 물의를 빚고 있다.11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성과급을 3등급으로 나눠 일괄 지급하면서 만안구 청원경찰 27명에 대해서는 최고등급인 S등급(기본급의 100%) 6명, A등급(기본급의 70%) 8명, B등급(기본급의 40%) 13명에게 각각 30여만원에서 100여만원을 개인통장으...

우영식 2004-08-12

2017-06-01 19면

소래포구 화재피해 성금 3억6천만원 상인 균등분배

2016-08-18 07면

성과급 균등 재분배한 인천항만公… 감사원 적발 담당자 징계처분 통보